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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자연적 특성1. 부동성 (고정성)부동산의 위치는 인위적 통제가 불가하며 부동산의 위치는 효용발생의 가장 큰요인 이다.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현상은 국지화 된다. 2. 부증성 (비생산성)토지는 재생산이 불가하다. (건물은 건축으로 양적인 증가가 가능함) 재생산이 불가하므로 희소성이 있으며 희소성은 부동산 가치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3. 개별성 (비동질성, 비대체성)부동산(토지 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있고 부동산 단위별로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동, 같은 층이라도 각도에 따라 일조량이 다르므로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은 없음) *일물일가의 법칙공산품은 동일 상품을 대량생산 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협의의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상 정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공사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 인정되는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복합부동산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1.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 지질, 지형, 고저 등 자연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측량, 설계, 시공 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2.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 부동산 가격에 관심 -> 부동산 경기, 수익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논의 시 규정되는 개념 3. 법률적 개념 - 국가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 - 권리..

확정급여형(DB형) - 부담금 주체 : 기업 (IRP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원) - 적립금운용책임 : 기업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X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대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 70% (지분증권 투자한도 자율) - 파생상품 : 해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확정기여형(DC형) - 부담금 주체 : 기업(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적립금운용책임 : 근로자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가능 O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중소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