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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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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상 정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공사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 인정되는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복합부동산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 지질, 지형, 고저 등 자연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 측량, 설계, 시공 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 부동산 가격에 관심

-> 부동산 경기, 수익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논의 시 규정되는 개념

3. 법률적 개념
- 국가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
- 권리주체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정의되는 개념.

-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므로 가장 명확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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