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

거주자가 국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개인별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