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협의의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상 정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공사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 인정되는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복합부동산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1.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 지질, 지형, 고저 등 자연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측량, 설계, 시공 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2.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 부동산 가격에 관심 -> 부동산 경기, 수익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논의 시 규정되는 개념 3. 법률적 개념 - 국가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 - 권리..

확정급여형(DB형) - 부담금 주체 : 기업 (IRP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원) - 적립금운용책임 : 기업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X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대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 70% (지분증권 투자한도 자율) - 파생상품 : 해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확정기여형(DC형) - 부담금 주체 : 기업(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적립금운용책임 : 근로자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가능 O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중소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

저당대출상품(Mortgage) - 대출만기가 통상 20~30년인 장기금융상품. -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 상환주기가 통상 월단위로 원리금이 동시에 상환되는 할부상환형태로 현금흐름이 안정적. (기업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비해 안정) -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 등 많은 사무처리과정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금융상품. - 높은 회수비용,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무위험이자율보다 높다. 저당대출 유동화시장의 경제적 효과 1. 주택금융기관 - 자본시장을 통한 주택자금 조달확대 - 자기자본비율 제고 - 유동성위험 회피 -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2. 차입자 - 주택자금 차입기회의 확대 - 장기적으로 주택자금 공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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