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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형행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므로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① 국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외 ①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②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상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율 : 기본세율) * 비영업..

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