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태그의 글 목록

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