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분석 - 산업구조정책

 

산업정책의 특징

1. 통화,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잭이지만,

산업정책은 총공급관리정책이다.

 

2. 산업분석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실패가 있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3. 후발국에서 강조되며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도 강조되는 경향이있다.

 

4.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이 달라진다.

 

산업정책의 종류

1. 산업구조정책

산업간 구성 비율을 변경.

바람직한 최적산업구조를 상정하고 그러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자원 배분의 변화를 도모.

- 정책범위에 따른 분류

(일반적, 기능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정책)

- 정책수단에 따른 분류

(유인정책, 규제정책, 비전 제시정책)

 

2. 산업조직정책

산업 내 경쟁형태 및 시장 환경의 조정.

산업 내의 구조, 즉 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정책

(기업 간 경쟁형태, 시장구조에 영향을 주어 산업효율의 증진을 위함)

 

 

산업구조 변화의 근본원인 (공급측면-요소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