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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정책 1. 기업행동의 규칙, 규범과 시장질서를 정비. 기업 간의 경쟁형태 및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산업의 효율과 성과를 증진시키는 정책. 2. 산업조직은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공급자수는 제한적이나 수요자수는 매우 많음) 3. 시장구조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집중도 측정이 필수적이며 여러관점에서 수량적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 집중도지수이다. 시장 경쟁강도의 측정 방법 시장집중률지수 집중곡선을 통해 산업의 생산이 상위 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줌. 허핀달지수 집중곡선상의 정보를 좀 더 완전하게 반영, 기업규모 간의 불균등도를 보여줌. 산업연관 분석 산업연관분석 1.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기법. 2. 소비, 투자 등 거시총량지표와 임금, 환율 ..

산업정책의 특징 1. 통화,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잭이지만, 산업정책은 총공급관리정책이다. 2. 산업분석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실패가 있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3. 후발국에서 강조되며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도 강조되는 경향이있다. 4.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이 달라진다. 산업정책의 종류 1. 산업구조정책 산업간 구성 비율을 변경. 바람직한 최적산업구조를 상정하고 그러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자원 배분의 변화를 도모. - 정책범위에 따른 분류 (일반적, 기능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정책) - 정책수단에 따른 분류 (유인정책, 규제정책, 비전 제시정책) 2. 산업조직정책 산업 내 경쟁형태 및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