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과세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 ①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 ② ①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금융투자업자 ③ ①② 외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도인 ④ ③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수인 비과세양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구너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
투자자산운용사 2023. 4. 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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